시간·비용 절감 + 실시간 진행 확인까지, 소송의 스마트한 해답
“소송하고 싶은데, 법원 가기 너무 불편해요.”
“직장인이라 평일에 법원 방문이 어렵습니다.”
“인터넷으로 소송할 수 있다던데, 어떻게 시작하나요?”
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,
**전자소송(인터넷소송제도)**이 바로 해답입니다.
전자소송은 법원 방문 없이, 집에서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
이 글에서는
- 전자소송이란 무엇인지부터
- 회원가입 방법
- 소장 제출 절차
- 증거자료 첨부
- 판결문 열람과 진행 조회까지
단계별 실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1. 전자소송이란?
전자소송이란,
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기반의 민사·가사·행정 사건 소송 시스템입니다.
- 가능한 소송 종류
| 구분 소송 | 가능 여부 |
| 민사소송 | ✅ 가능 (소액, 지급명령, 일반 민사 등) |
| 가사소송 | ✅ 가능 (이혼, 친권 등) |
| 행정소송 | ✅ 가능 |
| 형사사건 | ❌ 불가 (직접 방문 필요) |
| 지급명령 | ✅ 가능 (전자신청 전용) |
- ‘소액 민사소송’과 ‘지급명령’은 전자소송을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되는 유형입니다.
2. 전자소송 이용을 위한 준비물
| 항목 | 설명 |
| 인터넷 환경 | PC 또는 노트북 (크롬 or 엣지 권장) |
| 공동인증서 | 본인 명의 인증서 필요 (금융, 범용 가능) |
| PDF 스캔 파일 | 계약서, 문자,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는 PDF로 제출 |
| 한글(HWP) 설치 권장 | 서류 작성 시 유리 |
3. 전자소송 회원가입 절차
- STEP 1: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
- 주소: https://ecfs.scourt.go.kr
- 좌측 상단 “회원가입” 클릭
- STEP 2: 본인 인증 및 가입 유형 선택
- 개인 / 법인 중 선택
-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
- STEP 3: 가입정보 입력
- 이름, 주민번호, 연락처, 이메일
- 문서 수신용 이메일 입력 필수 (법원 통지 수령용)
- STEP 4: 약관 동의 및 완료
→ 가입 후 즉시 소장 작성 가능
4. 전자소송 소장 제출 방법
- STEP 1: 소장 작성
- “새 소송 제기하기 → 민사소송 → 소장작성” 메뉴 클릭
- 소장 서식 제공됨 (청구취지, 청구원인 등 입력)
💡 직접 작성이 어렵다면 “자동소장작성기” 이용 가능
- STEP 2: 사건관할 법원 선택
-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선택
- 자동 검색 기능 지원
- STEP 3: 원고/피고 정보 입력
- 이름, 주소, 연락처 입력
- 법인 상대 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가능
- STEP 4: 청구금액 및 소송비용 입력
- 인지대 자동 계산
- 송달료 자동 산출 → 가상계좌 발급됨
- STEP 5: 증거자료 첨부
- 스캔 or 이미지 자료 → PDF 파일로 첨부
- 계좌이체 내역, 문자, 녹취록 등 명확하게 표기
- STEP 6: 소송 제기 완료
- 제출 후 “전자서명” 단계에서 인증서 입력
- 소장 접수증 및 사건번호 자동 부여
- 이후 사건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
5. 사건 진행 현황 조회 방법
- 로그인 후 상단 “내 사건관리 → 진행 중 사건 목록” 클릭
- 현재 상태 (접수, 송달, 변론일, 판결 등) 실시간 확인
- 법원 공지, 상대방 답변서 제출 여부 등도 확인 가능
6. 판결문 열람 및 출력
- “사건관리 → 사건 상세조회 → 판결서 보기”
- PDF로 열람 가능
- 출력 시 공식 법원 서명 포함 → 강제집행 등 활용 가능
7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모바일로도 전자소송 가능한가요?
❌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, 소장 작성은 PC에서만 가능
Q2. 상대방(피고)이 전자소송 회원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?
✅ 문제 없습니다. 법원이 우편으로 자동 송달 처리합니다.
Q3. 증거가 너무 많아요. 어떻게 제출하나요?
✅ PDF 1개 파일당 10MB 제한
→ 여러 개로 나눠서 제출하거나 ZIP 압축 업로드 가능
Q4. 전자소송도 소송 비용이 드나요?
✅ 동일하게 인지대 + 송달료 발생
→ 단, 우편료 절감 + 방문 시간 단축 가능
마무리 요약: 전자소송은 법률 실무의 기본입니다
2025년 기준, 민사소송의 약 60% 이상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.
단순 서류 제출부터 판결문 열람, 진행 추적까지 모두 가능한 전자소송은
이제 법률 절차의 표준이 되었습니다.
시간·비용을 절약하고, 더 빠르게 대응하는 지능형 법률 전략.
그 첫 걸음이 바로 전자소송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