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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 시 재산분할 & 친권 결정 절차 요약 (실무 중심 안내)
1. 절차 개요
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친권 문제는 협의로 해결되면 협의 이혼 절차,
협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 절차를 따릅니다.
모든 절차는 “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”가 아닌, “자녀의 복리”와 “기여도” 기준으로 판단됩니다.
1) 1단계: 준비 및 자료 수집
- 이 단계에서 할 일
- 이혼을 고려하게 된 사유 정리 (폭력, 외도 등 입증자료 포함)
- 부부 공동 재산 목록화 (예금, 부동산, 차량, 보험 등)
- 자녀 관련 정보 정리 (학적, 건강 상태, 돌봄 현황 등)
- 개인 명의 재산과 혼전 재산은 별도 정리
- 필수 서류 목록
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
- 부동산 등기부등본
- 금융자산 통장 사본, 보험 증서
- 자녀 출생증명서, 학교생활기록부
- 재산명세서 양식 (가사소송서식 제공)
실무 팁:
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형성된 경우엔 분할 대상이므로 반드시 조사 필요!
2) 2단계: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선택
① 협의이혼인 경우
- 재산분할 및 친권·양육권 모두 사전 합의
-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 확인
- 합의서 제출이 매우 중요 (미제출 시 추후 분쟁 발생 가능)
- 협의이혼에 제출할 추가서류
- 재산분할 합의서 (공증 권장)
- 양육계획서 (자녀가 있을 경우)
- 위자료는 별도로 조정 or 합의 기재
② 재판이혼인 경우
- 협의가 안 되거나,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할 때 선택
- 가사소송 절차로 진행 (법원이 분할·친권 결정)
- 위자료·재산분할·친권·양육권 모두 소송 내에서 다룰 수 있음
- 소송 진행 시 주요 문서
- 이혼 소장
- 재산명세서
- 증거자료 (폭행, 외도 등 입증서류)
- 자녀 진술서 (13세 이상인 경우)
⚠ 주의:
협의이혼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리고, 법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조력이 권장됩니다.
3) 3단계: 법원 심리 및 판단
- 재산분할 판단 기준
- 혼인 기간
- 재산 형성 기여도 (가사노동 포함)
- 상속 여부, 명의 관계
- 상대방의 은닉 행위 유무
- 친권 및 양육권 판단 기준
- 자녀의 정서적 안정
- 돌봄의 일관성 및 애착 관계
- 경제력보다는 양육 능력 우선
- 자녀의 의사 (13세 이상) 반영
실무 팁:
최근 판례는 단순한 소득 차이보다 자녀와의 유대감과 돌봄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.
4) 4단계: 재산분할·양육권 결정 및 이행
- 법원 결정 이후 할 일
- 재산분할 명령 이행: 계좌이체, 부동산 명의이전 등
- 자녀 친권/양육권 등록: 가족관계 등록부 변경
- 양육비 이체 계획 수립 (정기적 지급 약정 권장)
- 강제 이행이 필요한 경우
- 양육비 미지급 → 소송 or 양육비 이행관리원 신청
- 재산분할 미이행 → 강제집행 (급여·부동산 압류 등)
2. 절차 요약표 (한눈에 정리)
| 단계 | 내용 | 필요 서류 | 주의사항 |
| 1단계 | 재산·자녀 정보 수집 | 증빙자료, 재산목록 | 증거 확보 미비 시 손해 |
| 2단계 | 협의 or 재판 선택 | 합의서 or 소장 | 협의 불발 시 재판 전환 |
| 3단계 | 법원 판단 | 가사소송서류 | 자녀 중심 기준 |
| 4단계 | 결과 이행 | 집행명령문 등 | 불이행 시 법적 강제집행 가능 |
3. 마무리: ‘권리’는 준비한 사람의 것입니다
이혼 과정은 고통스럽지만, 법적 권리는 명확히 주장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재산분할과 친권 문제는 감정이 아닌 준비와 증거,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.
- 불공정한 합의는 서면으로 남겨도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
-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,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해야 합니다
- 자녀가 있다면, 양육권과 친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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